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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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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7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91 - 20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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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북측에 대한 최대 지원국가로는 중국을 지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국간 동맹관계는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북·중 양국관계는 기존의 `특수한 혈맹관계`와 함께 `보편적 국가간의 관계`가 함께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북·중관계의 미묘성은 한·중관계의 긴밀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는 동시에 남북한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한 핵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동북아 국제관계의 역학구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의 대화와 협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다.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전개된 북·미간 대화가 1996년 제주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후 4자회담으로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북·미·중의 3자회담 형식을 거쳐 다시 2+4의 6자회담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중재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회담의 형식과 의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국 당국자가 왕복외교를 통하여 교량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때때로 회담이 결렬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중국이 중재역을 담당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역할 및 북·중 양국관계는 곧 남북한관계에도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물론이고 탈북자문제, 북한의 개방정책 그리고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간에 놓여 있는 각종 현안은 모두가 북·중관계의 진전과 그 내용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도 이제 우리 외교도 북·중관계를 지난 날의 단순한 혈맹관계라는 고정관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개별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보편적 관계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대응하는 융통성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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