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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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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7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29 - 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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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는 이라크전쟁 이후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 구도 중심에는 이라크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미국이 있고, 그 주변에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이 있다. 여기에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한반도는 국제정세의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고 있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새로운 방향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독재자로 표현한 것처럼 북한 지도부에 대하여 불신감과 거부감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불신감과 거부감은 북한 지도부와의 대화와 협상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게 하였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으며, 나아가 북한의 재처리, 핵무기의 보유와 이들 무기의 과시 및 이전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태 악화를 위한 조치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게 되고 절박한 상황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북한인식 속에서 한국이 북한문제 해결방식에서 국가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첫째, 한미관계를 포괄적 관계로 발전시켜 한반도에 국한된 인식의 틀을 동북아 전체로 확대시켜야 한다. 둘째, 한미안보동맹을 활용하여 한반도의 안정화를 최우선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다자협상을 통하여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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