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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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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4호
발행연도
2002.9
수록면
73 - 9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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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보험은 당대 사회보장 체계의 핵심내용이며, 또한 중국 현 단계에서 전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성패의 관건이 된다. 중국은 1978년의 개혁·개방으로, 경제발전 유형과 경제체제 유형의 변형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로써 공업화를 가속화시켰으며, 사회보험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사회보험의 지속적인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양로보험은 사회의 총괄부담과 개인 구좌를 서로 결합하는 것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서비스의 사회화라는 특색을 실현하게 하여 새로운 양로보험 구조가 한창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통일되지 못한 노동자 기본 양로보험제도에 다양한 실시방법이 병존하고 있는 점, 사회 보충 양로보험에 정책상의 전문연구 부족, 양로보험의 적용 범위의 협소, 인구의 빠른 노령화에 따른 수지 불균형의 문제, 긴박하게 당면한 국유기업 양로금 부담문제, 농촌 양로보험 문제, 성 내부 지역간의 경제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 규정상의 문제 즉 업종별 전면 계획 중 원래 존재하던 여러 문제들이 접촉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갈등, 자금 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의 모순, 빈 계좌와 실질 계좌의 모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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