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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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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2호
발행연도
2002.3
수록면
169 - 1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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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江澤民 시대 중국의 대외정책의 변화와 지속성을 규명하고, 중국의 당면한 정책적 과제와 문제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강택민 시대 중국은 현대화와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 환경을 계속해서 중국에 유리하도록 조성하는 데 외교의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패권과 미·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 세력구도 형성을 저지하고, 중국의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즉, 미국의 세력이 팽창하는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강택민 시대 중국은 `全方位` 외교를 토대로 `周??外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대화`와 `지역주의`라는 과제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경제성장의 국내적 요인과 미국의 세력 확장의 우려라는 국제환경이 서로 작용하여 한반도에서 경제적·정치적·안보적 이익을 추구해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반도의 "핵 위기", 그리고 북한의 경제난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대북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중국은 한중수교로 냉각기에 처해 있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남한과의 관계 역시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적 상호보완성(相互補完性)과 호혜성(互惠性)에 근거해 양국 관계가 보다 긴밀하게 발전하고 있다. 1990년대 초 한중간의 정식 수교는 양국의 정치·경제·외교·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역시 중국 외교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제정된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도모하려고 하는 정책 목표는 경제교류와 정치군사적 안보로 축약된다. 제3대 지도부인 강택민 시대의 중국과 북한 관계를 작동하는 원리는 과거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감소되고, 현실주의 시각에 입각한 국가이익의 추구가 근저에 깔려있다. 이처럼 중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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