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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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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4호
발행연도
2002.9
수록면
53 - 7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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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맞아 중국이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방향과 전략은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가름하는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제2의 대장정으로 불리는 개혁·개방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은 향후 국제정세를 전반적으로 평화와 발전, 그리고 다극화 추세로 가면서 세계대전과 같은 위험성은 줄고 국가간의 협력과 교류는 확산되어 갈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중국이 추구하는 21세기의 국가 목표로는 ㉠세계평화의 옹호와 국가발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익에 중점을 두며, ㉢조국통일 완수 ㉣반패권·반강권정치 ㉤중국 민족과 중화문화의 회복 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두 가지 면에서 고심하고 있다. 하나는 4개 현대화 실현을 위해 어떻게 하면 주변국 특히 한반도의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해 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과, 다른 하나는 중국을 견제하는 국제적인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중국이 주권과 독립자주성을 확보하고 또 이들 서방국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중국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변정세 특히 한반도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일찍이 중국은 공식적인 국경 개념에 앞서서 주변국에 대한 지리적·문화적인 원근성에서 생기는 동심원적인 공간적 구분질서를 세계질서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세계질서에 대한 가치관은 모택동에 의해 지정학(地緣戰略)에 대한 중요성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등소평에서 강택민으로 이어져 오늘의 중국 외교와 지연전략으로 표방되고 있다. 따라서 인접국가에 대해서는 중국 스타일 내지 친중국적인 정권을 수립하려는 것이 중국의 기본 목표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중국의 안보가 직접 위협받지 않도록 이 지역을 군사적 완충지대화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국익도 이에 대한 인지에서 출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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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봉 OUGHTOPIA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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