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묘와 죽음권 : 서울과 화성, 평택, 진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과 화성, 평택, 진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정원; 이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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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정원 (서울대) 이도정 (서울대)

저널정보: 서울민속학회 서울민속학 서울민속학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7 - 5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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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부각된 문제인 공동묘지와 무연고묘에 대한 민속학적 탐구이다. 현대 한국의 민속문화에는 개별화와 공동체화라는 양면적인 과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연고시신의 처리 문제는 위생과 경제가 우선시되는 근대화의 여파로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현대 한국의 촌락 보다는 도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며, 촌락과 도시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무연고묘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첫째, 한국의 묘지제도 변화 속에서 공동묘지 제도의 등장과 확립을 살피는 것을 통해 논의의 기반을 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에 제정된「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해방 후 제정된「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나타나는 공동묘지제도의 흐름과 양상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공동묘지의 전개 과정에서 “무연고묘”라는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포착되었는가를 법률적 변화 과정 속에서 살펴보았다.
둘째, 제정된 제도가 도시와 촌락의 실제 맥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우선 촌락에서 공동묘지가 어떻게 설치되었는지를 살피고, 이렇게 설치된 공동묘지와 무연고묘에 부가된 인식을 함께 살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제부도, 전라남도 진도군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와 반대축이 되는 도시의 맥락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평택시 개발지역, 천안공원묘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도시에서 공동묘지가 문제시 되는 이유와, 무연고묘지가 공동묘지와 연관되는 양상을 주로 살폈다.
셋째, 본 글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묘지 정책에서 무연고묘의 문제가 회피되고 있으며, 그 결과 묘지 문제가 단순히 경제성과 시체의 위생적 처리라는 틀 내에서만 처리되고 있음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표방되는 경제성과 시체의 위생적 처리라는 틀 내에서도, 현실적인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무연고묘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죽음권 즉 죽음에 대한 인간다운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연고자에 대한 집단적 의례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 했다.

This thesis is a historical folkloristical exploration of the communal cemetery and the unclaimed corpse and tomb, which are the problems raised in Korea’s rapid urbanization process. Modern Korean folk is experiencing the two-sided process of individualization and communization at the same time. In this situation, the problems of disposing of unclaimed dead body was excluded from the social interest as a result of the modernization in which hygiene and economy were given priority. In this article, we have noted that these problems are more prominent in urban areas than in villages. So, we compared the villages with the cities and tried to show the change of the idea about the unclaimed corpse and tomb.
First, this article tried to show how the communal cemetery was legislated and settled through the changes of the law. In the course of legal change, we examined how the problem of “unclaimed corpse and tomb” was captured in the course of settlement of the communal cemetery institution.
Second, this article tried to examine how the cemetery system was settled in the context of actual cities and villages. In the villages, we looked at how the communal cemetery was actually installed, together with the impression attached to it through the data of Pyeongtaek, Hwaseong, Jindo-gun. In the cities, we examined why the cemetery is questioned in the city and how the communal cemetery is associated with the unclaimed corpse and tomb through the cases of Seoul, Pyeongtaek developed area, Cheonan memorial park.
Third, in this article, we pointed out that the problem of unclaimed corpse and tomb is avoided in the law and policy. And the graveyard problem is treated only within the framework of economic efficiency and sanitation. As a result, the legal and policy content lacks realistic concreteness to deal with the problem of unclaimed corpse and tomb. Therefore, this thesis argues for the necessity of concrete polity formulation for solving the problem of unclaimed corpse and tomb and argues that the legal basis for ceremonies that can guarantee human dignity -death right - should be laid.

#공동묘지 #무연고 시신 #무연고묘 #비정상적 죽음 #도시화 #죽음권 #communal cemetery #unclaimed corpse #unclaimed tomb #abnormal death #urbanization #death right

국문초록
1. 서론-무연고묘와 죽음권 문제
2. 기존 연구 검토와 이론적 배경
3. 묘지에 대한 20세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4. 촌락의 공동묘지와 무연고묘
5. 도시의 공동묘지와 무연고묘
6. 결론-무연고묘의 해결과 죽음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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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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