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의 공공성 · 투명성 등에 관한 연구

노철우

doi:10.35505/sjlb.2018.04.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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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철우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8권 제1호(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07 - 131 (25page)

DOI: 10.35505/sjlb.2018.04.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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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31일 전면개정된 제6차 한국은행법 개정법률(1998. 4. 1 시행)은 제1장 (총칙)을 신설하여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총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은 한국은행법의 기본정신이라 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제3조 전단). 둘째,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재3조 후단). 셋째,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제4조제1항). 넷째, 한국은행은 그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4조제2항). 다섯째, 한국은행은 그 업무수행과 기관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5조).
이 논문은 위에서 서술한 한국은행법의 기본정신 중 다섯 번째인 한국은행의 공공성 · 투명성 확보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즉 공공성 · 투명성확보의 의의 및 내용을 고찰하고 공공성․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한국은행법상의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이들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한국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전지 등 발행과 한국은행의 공공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은행의 공공성 · 투명성 확보는 한 나라의 발권력을 독점적으로 보유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으로서의 한국은행이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그 업무수행과 기관운영을 객관적 · 합리적 · 개방적으로 하여야 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은행법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법률 등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수단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앙은행 임직원이 되겠다는 마음가짐과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방안으로 한국은행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조사연구기능 강화 및 경제전망 등 예측능력 향상, 국민 · 언론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기할 만한 사례로, 한국은행은 2016년 12월 29일 한국은행법 제6조에 따른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공표하면서 동 운영방향 내용 중에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발표하였다.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국민 · 언론 등과의 소통 원활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6th revised Act of the Bank of Korea Act in 1997 stipulates five basic spirits on chapter 1(general provisions) of the Act. First,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y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neutrally established and independently executed(front of article 3). Secondly, the autonomy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respected(back of article 3). Third,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y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in harmony with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y to the extent of not impeding the price stability(paragraph (1) of Article 4). Fourth, the Bank of Korea shall value the market mechanism in carrying out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y(paragraph (2) of article 4). Fifth, the Bank of Korea shall make efforts to secure the publicness and transparency in the execution of its business and the operation of its machinery(article 5).
Among them, this paper studies precisely contents of securing publicness and transparency in the execution of business and the operation of machinery of the Bank of Korea. The first chapter of this thesis deals with the purpose and scope with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considers the definitions and contents of securing publicness and transparency of the Bank of Korea. In the third chapter, I inquire into provisions securing publicness and transparency in the Bank of Korea Act. In the fourth chapter, I investigate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etc. in relations with securing publicness and transparency of the Bank of Korea. The fifth chapter forms conclusions of this thesis.
In order to secure publicness and transparency of the Bank of Korea, the Bank should execute its business and operate its machinery objectively, reasonably, and openly for the benefit of all citizens.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security of publicness and transparency, the Bank of Korea Act and above- mentioned Acts provide many kinds of provisions. The most important thing, however, is the mental attitude and implementation to become officers and employees of central bank who are respected and trusted by the people of Korea. And the Bank of Korea should perform preemptive monetary policy, intensify function of research and study, and communicate smoothly with the people and th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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