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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한국군사학논집 한국군사학논집 제65권 제1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71 - 1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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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조직 내에 자리 잡은 파벌주의와 연고주의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며, 권력 엘리트의 분열을 초래한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역설적으로 김정일 의 후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군 진급구조가 북한 체제의 안정을 이끌어내는 주요 원인으로 설명해왔다. 진급과 특혜를 편파적으로 배분하는 관행은, 그 의도된 효과와 상관없이, 지배자에 대한 불만을 일으키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 연구는1990년대 선군정치 하 북한에서 이루어진 대규모의 장군 진급인사는 장교 집단에 모두에게 균등한 진급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특정 집단의 이해를 위해 왜곡된 진급구조는 김정일 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기 보다는 불만을 형성했을 수 있다. 이는 1990년대에 제기된 쿠데타 의혹과 고위 장교들의 탈북 등 군의 충성심 약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북한 체제변동은 국가엘리트 내부의 분열이 아니라 국가 엘리트 집단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차단된 군대 내 중간 계급의 정권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진급 #북한 #군대엘리트 #선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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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Yun-jo / 2005 / The Source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Insight from Democratization Theory / Stanford Journal of East Asia Affairs 5:90~99 google schola Cox,Thomas S / 1976 / -Military Relations in Sierra Leone: A Case Study of African Soldiers in Politics / Harva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Finer,Samuel E / 1962 / The Man on the Horse Back / Pall Mall Press google schola Gause,Ken.E / 2006 / North Korean Civil-Military Trends: Military-First Politics to a Point / Strategic Studies Institute google schola Huntington,Samuel.P / 1957 / The Soldiers and the State / Harva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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