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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처분권주의와 소송물이론
Ⅲ. 변론주의의 위반문제
Ⅳ. 지적의무의 위반문제
Ⅴ.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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