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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3권 제4호(통권 제734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28 - 133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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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처분권주의와 소송물이론
Ⅲ. 변론주의의 위반문제
Ⅳ. 지적의무의 위반문제
Ⅴ.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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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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