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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민사소송과 선결문제：설문 ⑴의 경우
Ⅲ.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문제：설문 ⑵의 경우
Ⅳ.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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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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