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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덕화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7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317 - 3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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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환경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생태적 전환이 고령화된 도시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지만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고령 친화적 공간 조성과 생태적 전환을 결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전환적 사회혁신의 시각에서 도시 녹색 공유재를 살펴본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도시 녹색 공유재의 사례들은 물리적 환경 조성과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노인들에게 생태적인 공공공간을 제공하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도시 녹색 공유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시민조직들은 관계지향적 공간의 생산을 실험하면서 생태적 전환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 녹색 공유재가 고령친화적 전환으로 확장되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도 많다. 먼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험들을 연결시켜줄 변화의 서사를 만들어야 한다.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망 속에서 다양한 담론과 정책들을 연결시키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실험들의 자기조직화가 가능하도록 지원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적 통제로 인해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녹색 공유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자산권 체계를 개편하고 투기적 도시화를 억제해야 한다. 시민자산화 등을 통해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고령사회와 도시 공간의 변화
3. 전환적 사회혁신과 도시 녹색 공유재
4. 도시 녹색 공유재와 고령친화적 전환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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