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화국의 제도화 방안

신용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용인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0卷第3號 (通卷第58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75 - 314 (4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고도로 중앙집권적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간디의 마을공화국은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는다. 간디는 비폭력이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마을공화국을 구상했다. 인도의 70만 개 마을이 각각 자치와 자립을 실현하는 마을공화국이 되고, 인도 자체는 마을공화국들이 느슨하게 연결되는 수평적 네트워크형 연방이 되기를 꿈꾼 것이다.
하지만 간디의 마을공화국은 너무 이상적이다. 따라서 공화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마을공화국의 내용을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을공화국의 필요성은 공화주의의 핵심가치인 비지배자유와 시민의 자치의 실현에서 찾을 수 있다.
마을공화국의 구성 원리로는 보충성 원리와 연방주의를 들 수 있다. 보충성 원리란 직무수행을 위한 활동은 언제나 작은 단위에게 우선권이 있고, 작은 단위의 능력만으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한하여 보다 큰 단위가 보충적으로 개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보충성 원리에 의하면 지방분권이 아니라 마을원권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방주의란 자치권을 가진 다수의 나라가 공통의 정치이념 아래에서 연합하여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제도를 지향한다. 연방주의는 다층적 거버넌스와 상호협력에 의한 통합을 강조한다.
마을공화국의 제도적 실현방법으로는 읍 · 면 · 동을 마을공화국으로 만드는 방법과 마을대표형 상원인 마을원을 설치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3,503개의 읍 · 면 · 동이라는 `마을`이 있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읍 · 면 · 동에게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한다면 우리나라에는 3,503개의 마을공화국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연방주의에 입각하여 마을공화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마을원을 3단계로 둔다. 시 · 군 · 구 마을원, 시 · 도 마을원, 국가 마을원이 그것이다.
이처럼 마을공화국, 시 · 군 · 구 마을원, 시 · 도 마을원, 국가 마을원이 다층적으로 구성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시작될 것이다.

In Korea, a highly centralized country, Gandhi"s vision for the village republic give a new inspiration. Gandhi envisioned the village republic as a way of realizing non-violence world. Each of the 700,000 villages of India becomes self-governing and self-sustaining village republic, and India becomes a horizontal network-like federation with loosely connected village republics.
Gandhi`s village republic is so ideal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town republic based on the republican ideology.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the town republic ar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federalism.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refers to the principle that small units should be given priority of activities, and larger units can intervene in supplementary ways only when small units can not perform their duties due to lack of competenc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t is reasonable to assert that towns are the sources of power. Federalism is the political system in which many countries with autonomous governments form one nation by unifying under a common political ideology. Federalism emphasizes integration through multi-layered governance and mutual cooperation.
There are 3,503 eup, myeon, dong as villages in Korea, Therefore,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f Each eup, myeon, dong becomes local government, which has legal personality and autonomy, the 3,503 town republics will be created in korea.
In addition, based on federalism, it is necessary to make town’s councils which are the town representative senates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town republic in three levels. There are si · gun · gu town’s councils in basic local government level, si · do town’s councils in wide-area local government level, Korean town’s council in national level.
If the town republics, si · gun · gu town’s councils, si · do town’s councils, Korean town’s councis are constructed in multiple tiers, it also contributes greatly to the ending of the centralized ruling structure which is a chronic disease of our country.

#마을공화국 #공화주의 #자치 #보충성 원리 #연방주의 #마을원 #town republic #republicanism #autonomy #principle of subsidiarity #federalism #town's assembly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강경선 / 2014 / 인도헌법의 형성사 / 에피스테메

[단행본] - 곽준혁 / 2014 / 마키아벨리 다시 읽기 / 민음사

[단행본] - 김기홍 / 2014 / 마을의 재발견 / 올림

[단행본] - 김찬동 / 2017 / 주민자치의 이해를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재설계 / 궁미디어

[단행본] - 안성호 / 2013 / 양원제 개헌론 / 신광문화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용인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2 이용수 2,83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비지배 자유와 세계시민주의 : 지구화 시대의 세계시민공화주의적 자유 연구

이상환 철학연구 2018 .05

조소앙의 삼균주의의 재해석 : ‘균등’ 개념의 분석 및 균등과 민주공화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강정인 , 권도혁 한국정치학회보 2018 .03

메리토크라시에서의 사회정의의 문제

김범춘 통일인문학 2018 .03

87년 체제와 시민사회 이데올로기-가치들의 변화 : 촛불혁명과 사회체제 전환의 전망

정태석 경제와사회 2018 .03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 유교적 근대성의 맥락에서

장은주 철학연구 2017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82059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