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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치평가에 있어 평가자의 유인으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되는 것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우선 평가균형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외국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과세가치평가 불균형 실태 및 발생 원인을 간략히 살펴본다. 이어 한국의 부동산과세가치 평가체계 개관을 거쳐, 현재 토지에 대한 과세가치평가(공시지가)에서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다. 그 다음 지방정부 재정상태, 납세자의 세부담능력, 부동산가격변동에 대한 적절한 대리변수 설정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이 평가자의 유인차이 때문에 초래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인다. 즉 평가자의 유인에 의해 과세가치평가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가치평가에서의 평가자의 독립성 보장과 거래정보공개를 통한 소유자에 의한 모니터링 구축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입안가의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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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성수 / 2009 / 실거래가를 이용한 토지 과세평가 실증분석 / 부동산학연구 15 (2) : 23 ~ 40
2. [단행본] - 김필헌 / 2011 / 지방, 과연 자치제인가 : 바람직한 지방세 확대방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3. [단행본] - 국토해양부 / 2009 / (한국) 지도학 발달사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규 / 2005 / 토지 과표의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 부동산연구 15 (2) : 67 ~ 8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홍원철 / 2011 / 부동산 실거래신고가격을 통한 공시가격의 적정성 분석 -서울시 강동구를 중심으로- / 부동산연구 21 (1) : 155 ~ 169
2. [단행본] - 김필헌 / 2011 / 지방, 과연 자치제인가 : 바람직한 지방세 확대방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3. [단행본] - 국토해양부 / 2009 / (한국) 지도학 발달사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규 / 2005 / 토지 과표의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 부동산연구 15 (2) : 67 ~ 8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홍원철 / 2011 / 부동산 실거래신고가격을 통한 공시가격의 적정성 분석 -서울시 강동구를 중심으로- / 부동산연구 21 (1) : 155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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