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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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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51 - 6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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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와그너적인 견해와 케인지안적인 견해를 기초로 장기균형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지역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분석기간은 1952년부터 2009년까지로 하여 시계열 분석을 하였다. 중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고려하기 위해 부드러운 로지스틱 전이함수를 이용하여 비선형 모형을 설정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던 선형 모형을 통한 공적분 검정결과 전체적으로 두 변수 간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비선형 모형을 통한 공적분 검정결과는 전체적으로 두 변수 간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였고, 그 방향은 지역경제성장에서 지방재정지출로의 한 방향에서 나타났다. 이는 중국과 같이 급격한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기조의 변화나 정책의 변화가 있는 지역 및 시기를 분석할 경우에는 선형모형에 근거한 분석보다는 비선형모형에 근거한 공적분 검정을 통해 장기균형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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