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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그너법칙은 재정지출 증대 현상을 설명하는 고전적 이론으로 재정학에서 자주 소개되어져 왔다. 본 연구는 와그너법칙이 우리나라 재정지출 증대 현상을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가설인가를 검토하여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70년∼2005년 동안 재정지출과 국민소득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계량분석 기법을 통해 와그너법칙의 타당성을 검정하여 보았다. 본 연구는 가설의 검정을 위해 단위근 분석과 공적분 검정, 오차수정모형 추정과 인과성 검정 등과 같은 시계열 자료 분석 기법으로 적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단위근과 공적분 검정 결과 5개 모형에서 사용된 재정지출과 국내총생산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안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두 변수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여 장기적 균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차수정모형의 추정 결과 재정지출과 국내총생산이 장기적으로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국내총생산의 증가가 재정지출의 증가를 초래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와그너법칙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증대 현상을 설명하는 설득력있는 가설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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