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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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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57 - 8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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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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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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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재정레짐과 지방재정관리의 새로운 모색
이재원 ,  이남국 ,  남창우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7.04 학술대회자료

2004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구조 : 분권재정
이재원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4.08 학술대회자료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정구조 : 분권재정
이재원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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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Act` is a general law that manages the fiscal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 And also, as an adjective law, the Act has specific working-level codes for local financial management and control.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control the local finance with this Act, considering the social and political decentralization context. Therewere 22st amendments sinceNovember 11st, 1963.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transition processes and contents of amendments in view of sound fiscal management and fiscal decentralization. First, I tried to make the three periodic divisions according to the scope of amendments. Second, I analyzed the structure changes for local revenue and expenditure since the 1960s. These changes were useful for interpreting the meaning of transition processes in view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ird, I figured out the periodic characteristics of `Local Finance Act` at each era. And forth, I suggested a few policy and legal implications for next local decentralized financial system.
#Local Finance Act #Fiscal Control #Fiscal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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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조 / 1999 / 지방재정법 개정해설 / 지방재정 google schola 2. [단행본] - 강태구 / 2000 / (주석)지방재정법 / 만파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보현 / 1961 / 4294년도 지방재정에서 힘쓰고저 하는 점 / 지방행정 10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태 / 2004 / 지방재정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양법학 (16)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3 / 분권, 자율, 책임 : 분권화시대 한국 지방재정법의 현황과 정책과제 / 지방자치법연구 3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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