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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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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9 - 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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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정부보조금의 생산효율성과 배분에 관한 연구
윤석완 한국지방재정논집 2007.12 학술저널
정부보조금의 생산효율성과 배분에 관한 연구
윤석완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08 학술대회자료
정부보조금의 생산효율성과 배분에 관한 연구
윤석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7.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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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als with the question of how to allocate central government grants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economy. A criterion for the allocation efficiency would be equality of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grants across all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ir measurement is not easy without the associated data like capital stocks of all local economies. This paper suggests a simple method to measure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capital with easily collected data. The estimation results using this method tell us that government grants have not been allocated efficiently across regional economies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several basic policy suggestions for efficient allocation of government grants across regional economies.
#regional economies #a criterion for the allocation efficiency #marginal productivity of gran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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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중호 / 2005 / 정부간 재정이전이 지역균등화 및 지역발전에 미친 효과 분석 19 (2) : 121 ~ 150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훈 / 2003 / 국고보조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비교정책적 분석 8 (1) : 25 ~ 48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훈 / 2003 / 지방자치단체 순재정편익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아 / 2006 / Lo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병근 / 2002 / 공공자본형성과 민간자본형성 간의 동태적 관계에 대한 분석 16 (2) : 45 ~ 6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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