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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2
- 수록면
- 151 - 1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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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aimed to evaluate the Fiscal Management of Chungnam Province during 1995-2003. J.M. Buchanan(1950) has adopted the concept of horizontal equity to fiscal benefits from public goods as well as to tax burden. In the view of each individual person, horizontal equity means fiscally "wherever he lives, his Fiscal Benefit/Burden is equal to the other`s one". In this paper I have defined Residents` Burden as residents` tax burden devided by per capita GRDP. And I have defined Fiscal Benefit as total expenditures devided by the products of UCC(Unit Cost Coefficient) and CCC(Congestion Cost Coefficient). have developed some useful indices (including Residents` Burden Index, Fiscal Benefit Index, Fiscal Benefit/Burden Index, Unit Cost Coefficient, Congestion Cost Coefficient) to evaluate horizontal equity between resident who lives in Chungnam Province and who lives in differe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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