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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85 - 10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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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ndard demand of local shared tax has been perceived as a very complicated concept, described as a multiplication of an amount of measured unit, a unit cost, and a compensation coefficient, where the cost and the coefficient are derived from estimates of a standard administrative demand and/or a regional balance demand. This paper reorganizes the demand and derives its simple form. The standard demand is simplified as the standard administrative demand or a sum of a standard administrative demand and a regional balance demand. It will motivate further studies about the regional balance demand. Furthermore, the paper explores the rol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balance demand, using data in the year 2003.
#Regional balance demand #Standard demand #Local shared tax #Compens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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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환 / 2000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훈 / 2000 / 지방자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완규 / 1998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인명 / 2001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0 (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주만수 / 2004 / 지방교부세의 표준행정수요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 9 (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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