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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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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61 - 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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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적 지방자치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 자주재정기반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지방세수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때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세목과 과세표준, 세물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과세자주권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현황 및 관련 법체계 등을 검토하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과세 자주권 중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이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지 않은 세목결정권 등 과세자주권에 대해서는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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