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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순천시 찾아가는 세미나 자료집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43 - 1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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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를 경기변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2-2013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1인당 GRDP의 성장률에 사회복지비,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의 변수가 경기변동에 따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비 지출은 불경기 하에서 지역경제에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분석에서는 호경기 하에서 전체 지역에서 중앙 의존적인 세입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경기 미동행 지역에서 발생하는 효과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경기 미동행 지역에서는 호경기에 지방세 수입과 경제성장이 양(+)의 관계로 분석되어 지방세 수입 강화와 같은 지방분권 강화 정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기 동행 지역에서 불경기 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경기 미동행 지역의 경우는 호경기일지라도 지방채발행을 통한 재정수입확보는 경제성장을 낮추는 요소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지방재정 #경기변동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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