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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양 (고려대학교) 이종찬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56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029 - 1,041 (13page)
DOI
10.22558/jieb.2021.8.34.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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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케인즈 가설과 바그너 법칙이 지속적인 대립을 이루는 상황에서 중국의 동북 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재정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동북 3성은 케인즈 가설에 입각한 2003년 동북진흥정책과 바그너 법칙과 연관된 2016년 신동북진흥정책이 모두 시행된 곳이다. 분석결과, 경제성장이 재정지출에 그랜저 인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랜저 인과관계를 토대로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동북 3성의 모든 지역에서 경제성장이 증가할 때, 재정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결과적으로 동북 3성의 경우, 바그너 법칙이 적합한 상황이고 정부 주도적 성장이 아닌 시장 주도적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동북 3성 #재정지출 #경제성장 #그랜저 인과관계 #고정효과모형 #northeast three provinces #fiscal expenditure #economic growth #granger causality #fixed effects model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자료 및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종섭 / 2011 / 중국경제의 성장요인과 성장요인별 기여도에 관한 실증연구 / 국제지역연구 15(2):151~173 dbpia 김진덕 / 2011 / 지방 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시차효과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심으 / 地域政策硏究(충북연) 22(2):57~74 google schola 박양호 / 2016 / 중국 東北3省의 농업 환경과 농경지 토양의 특성 / 북방농업연구 39(1):81~107 google schola 박원양 / 2021 / 중국 지역별 1차 산업 비중과 경제성장 / 산업경제연구 34(2):435~450 dbpia 심권평 / 2016 / 도･농 통합시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3):1~2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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