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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7-0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256 (2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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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소비자후생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운영을 통하여, 시장실패의 치유 및 시장 경쟁 여건의 강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차원의 단체이자 경제적 차원의 기업으로 소비자정책에서 중요한 의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활성화된 주요국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시장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라는 이슈는 관련 조합의 이해에만 국한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정부나 영리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전체의 후생극대화에 기여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협동조합 기업모델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하게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특성에 적합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일반 소비자의 조합에의 참여 및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한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에 기반이 되는 통합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둘러싼 공식적 제도 환경과 비공식적 제도 환경을 분석하여 향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선행연구 고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이슈를 도출하고, 둘째, 활성화 관련 이슈에 대한 국내 및 주요국의 제반 규정을 분석하며, 셋째,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참여 저해 요인 및 이용 관련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비자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의 기본방향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적합적인 제도적·정책적 환경의 조성과 시장유인적 방식으로의 규제 프레임 전환을 제언하였다. 구체적인 세부정책과제로는 개별 조합이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여 운영상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첫째, 비조합원과의 거래 제한규정의 완화와 둘째, 협동조합 연합회의 활성화를, 셋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협동조합 지원 금융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시장유인적인 세제지원제도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통합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의 수립에 기여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밑거름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표지]
[차례]
표 목차
그림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관]
제1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념 및 현황
제2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이슈
[제3장 국내․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규정]
제1절 우리나라
제2절 일본
제3절 이탈리아
제4절 스페인
제5절 독일
[제4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용 및 인식 조사]
제1절 조사 설계
제2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가입 관련
제3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용 관련
[제5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세부 정책 과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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