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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손지연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7-18] 정보취약계층 소비자권익 증진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116 (1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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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 고령, 경제적 궁핍, 지리적 격리 혹은 사회적 배제 등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는 정보접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한다. 정보접근성은 ICT분야의 대표적인 민생정책이며,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핵심 분야로, 기술진보의 혜택을 사회구성원이 평등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소비자의 금융생활과 소비생활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을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정보취약계층 소비자 대상의 새로운 정책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보격차 현황과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 정보취약계층의 특성과 온라인 금융·소비생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정부와 금융회사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부정책관계자에게 제시하는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현재 저소득층을 위해 추진 중인 통신요금 지원 사업을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확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모바일 스마트기기에 대한 접근성 측면의 장애요인은 주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명의 도용 우려와 시장에서의 신뢰 부족을 이유로 65세 이상 대상 통신요금감면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에게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랑의 그린PC 보급 정책의 실효성을 재고하고, 스마트폰 기기 지원 정책의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기 지원을 PC 중심에서 스마트폰 중심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화 교육 또한 PC기반의 정보화 교육에서 스마트폰 중심의 정보화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금융회사에게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금융권은 점포 수 축소와 종이통장 발행 중지 등 금융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보취약계층 소비자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권은 정보취약계층 소비자 대상의 금융교육을 자신들의 책무로 인식하고, 교육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정보취약계층 소비자들이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은행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스마트폰 뱅킹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대상 웹접근성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제품 제공 및 정보화교육 내용은 아직 PC기반의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진 측면이 있다. 앞으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성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스마트폰 활용에 있어 소비자의 모바일 금융생활과 모바일 소비생활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이 분명하다. 또한, 정보취약계층 소비자 가운데에서도 장애인과 고령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제공되고 있는 반면,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이민자를 위한 지원책이 추가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주요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제2장 정보취약계층의 정의와 정보격차]
제1절 정보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위
제2절 정보격차의 정의와 범위
[제3장 정보취약계층의 온라인 금융생활 문제]
제1절 온라인 뱅킹과 소비자
제2절 온라인 지급결제와 소비자
제3절 소결
[제4장 정보취약계층 소비자보호 대책의 현황]
제1절 국제기구
제2절 정부부처와 지자체
제3절 금융기관
[제5장 정보취약계층의 온라인 경제생활 조사]
제1절 조사의 개요
제2절 조사결과
제3절 조사결과 요약
[제6장 정보취약계층의 온라인 경제생활 격차 해소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주체별 세부 방향
제3절 결론
[참고문헌]
[온라인 경제생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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