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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처음에
Ⅱ.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Ⅲ. 현행법 상 쟁점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가. 예금주가 예금에 있어 그 대가로 은행소정금리외에 예금유치인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행직원과 예금유치인들간에 은행의 예금고를 높임으로써 그 은행직원의 실적을 올리는 한편 예금유치인이 같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상의 특혜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금주에게 통장까지 전달된 것이라면 예금주와 은행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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