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

박선종;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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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종 (숭실대학교) 김용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1호(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49 - 39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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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 시점에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법정 통화로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장 선결적으로 디지털화폐 발행 후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할 경우 헌법상으로 보장된 재산권 침해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찰한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마이너스 금리를 쉽게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마이너스 금리의 채택이 헌법상으로 보장된 국민의 적법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논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상의 난점을 극복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현재의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이 개인이나 비은행 금융기관 등 기업들을 상대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그 이후에는 그 밖에 법률적으로 발생가능한 쟁점들을 망라하여 다루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① 디지털화폐와 전자화폐의 차이점에 기인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여부, ② 디지털화폐는 법정 화폐로서 상업은행에 전자적으로 예치될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부보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물화폐의 예치를 전제로 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한국은행이 개인의 정보를 독점하여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자로 등장할 것이고 이는 George Orwell의 소설 “1984년”에서 말하는 Big Brother에 해당하는바, 이때에는 이러한 권력 남용을 적절히 제약할 수 기제가 제도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지 여부, ④ 기존에 중앙은행이 상업은행들을 한은금융망(BOK-Wire+) 네트워크에 가입시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급결제망운영규정을 운영했는데,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상업은행들의 간접계좌 관리방식이 무의미해지면서 은행법상 은행의 고유업무가 변질될 수밖에 없고 지급결제망운영규정도 불필요해지는지 여부 등이다.
이 논문은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제 ‧ 개정 사항을 다룬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에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전혀 없으므로, 여기서의 논의가 실천적이지 못하고 다소 가정적이며 시론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이 앞으로 중앙은행의 디지털발행에 대한 후속 연구들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This paper deals with various legal implications when the Bank of Korea issues digital currencies. The central bank system has been traditionally based on the issuance of real currencies such as notes and coins, and thus does not harmonize with the new electronic version of legal tenders.
First, this paper starts with a constitutional issue. That is, when the Bank of Korea issues digital currencies against all the people in Korea and makes its interest rate under the zero, so called the measure of a minus interest rate, it may infringe on the property rights of people under the Constitution. Second, this paper analyzes whether it is possible for the Bank of Korea to issue digital currencies directly toward individuals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This issue is related to either the validity of commercial banks in the overall banking system or the efficiency of a monetary policy in Korea. Third, this paper covers all the possible legal issues after the adoption of digital currencies. In detail, it includes ① whether the digital currency is a subject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as if it is considered similarly as an electronic cash, ② whether the digital currency, after being deposited electronically at commercial banks, should be insured by the Korea Depositor Insurance Corporation as a deposit. This issue arises from the fact that the traditional deposit insurance system has been based on real cashes like notes and coins. ③ whether the government or other institutions supervises and monitors the central bank effectively and controls its abuse of powers since the Bank of Korea will gain all the information and data as if it is a Big Brother in the novel “1984” authored by George Orwell. Privacy issues may be considered deeply in this part. ④ whether the traditional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operated by the Bank of Korea and other commercial banks, so called the BOK-Wire+ may be changed dramatically to the new system where commercial banks are of no use at all.
At present, all the issues of this paper are very meaningful to academics and practical areas in Korea because nobody has studied these issues from the perspectives of laws and legal institutions. This paper admits that some issues may be non-realistic or non-pragmatic. since the Koran government and the Bank of Korea have not considered them seriously so far, nor showed any positive movement toward the digital currency system officially. In the end, however, this study will be a cornerstone of later researches on the issuance of digital currencies by the central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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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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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용재 / 2012 / 은행법원론 / 박영사

[단행본] - 명순구 / 2015 / 민법학원론 / 박영사

[단행본] - 정순섭 / 2017 / 은행법 / 지원출판사

[단행본] - 성낙인 / 2017 / 헌법학 / 법문사

[기타자료] -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 2018 / 한국은행법 해설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가. 예금주가 예금에 있어 그 대가로 은행소정금리외에 예금유치인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행직원과 예금유치인들간에 은행의 예금고를 높임으로써 그 은행직원의 실적을 올리는 한편 예금유치인이 같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상의 특혜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금주에게 통장까지 전달된 것이라면 예금주와 은행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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