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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nterpreting treaties, the interpre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of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is a fundamental principle, which is also specified in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n this paper, each of the terms in Article 2 (a)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s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its ordinary meaning, and made clear to which country the Dokdo"s sovereignty belongs.
The emphasis is on the ordinary meaning of ‘Korea’, because Japan is required to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Not only by SCAPIN 677 of Contracting States, the Allied Powers, but also by Ministry of Finance"s Decree No. 4(1951.2.13) and Prime Minister"s Decree No. 24(1951.6.6)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apan, "Korea" means Korea including Dokdo. These are also visually proven by the "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of February 1946 and the "The Japanese Domain Reference Map"(日本領域参考図) of August 1951 respectively.
In addition, I argue that criticisms are common in the previous studies of Korean scholars as well as Japanese scholars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 (a)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n the terms such as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and "including".
In this paper, each of the terms in Article 2 (a)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s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its ordinary meaning, and made clear to which country the Dokdo"s sovereignty belongs.
The emphasis is on the ordinary meaning of ‘Korea’, because Japan is required to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Not only by SCAPIN 677 of Contracting States, the Allied Powers, but also by Ministry of Finance"s Decree No. 4(1951.2.13) and Prime Minister"s Decree No. 24(1951.6.6)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apan, "Korea" means Korea including Dokdo. These are also visually proven by the "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of February 1946 and the "The Japanese Domain Reference Map"(日本領域参考図) of August 1951 respectively.
In addition, I argue that criticisms are common in the previous studies of Korean scholars as well as Japanese scholars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 (a)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n the terms such as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and "including".
목차
1. 머리말
2. 조약 제2조의 해석상 ‘한국’의 영토적 범위
3. 독립승인조항과 권리포기조항의 의미
4. 제주도 등 3개 섬 예시규정의 해석
6. 맺음말
【참고문헌】
〈要旨〉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 2008 / 독도자료 I 미국편 / 국사편찬위원회 : 292 ~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기 / 2008 / 일본의 기망행위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에서 누락된 독도의 영유권 : 보충적 수단에 의한 해석을 중심으로 / 국제법 동향과 실무 7 (3/4) : 36 ~ 4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기 / 2016 / 대일평화조약의 독립승인조항과 권리포기조항에 의한 한일합방조약의 유효승인 / 독도연구 (20) : 165 ~ 191
[단행본] - 金炳烈 / 1998 / 독도영유권 문제와 해양주권의 재검토 / 독도연구보전협회 : 55 ~ 79
[기타자료] - 대한민국국회 / 2015 /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제333회(35차, 2015.5.15) 『제19대 국회 회의록』 / 특별위원회 : 6 ~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기 / 2008 / 일본의 기망행위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에서 누락된 독도의 영유권 : 보충적 수단에 의한 해석을 중심으로 / 국제법 동향과 실무 7 (3/4) : 36 ~ 4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기 / 2016 / 대일평화조약의 독립승인조항과 권리포기조항에 의한 한일합방조약의 유효승인 / 독도연구 (20) : 165 ~ 191
[단행본] - 金炳烈 / 1998 / 독도영유권 문제와 해양주권의 재검토 / 독도연구보전협회 : 55 ~ 79
[기타자료] - 대한민국국회 / 2015 /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제333회(35차, 2015.5.15) 『제19대 국회 회의록』 / 특별위원회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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