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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재호 (부경대학교) 임재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한국조직학회보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5 - 103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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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존 연구가 특정 조직개편 유형별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보건복지부 조직의 분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행정기구 분할의 이론화를 위해 조직분할의 개념을 검토한 뒤 행정기구 분할의 세 가지 유형을 제안했고 분할의 판단기준으로 정치아젠다, 정책산출 효과성, 기능독립성, 기능연계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을 보건복지부 사례에 적용하였다. 특히 기존에 논의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대안을 분할 유형별로 정리하고, 제시한 분할의 판단기준에 근거한 각 유형별 평가를 바탕으로 분할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본 논문이 제시한 조직분할의 기준을 다양한 사례에 적용해 정교화한다면 다양한 조직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조직분할의 판단 기준은 물론 분할 결정의 단계를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부의 조직분할과 관련해 현재의 보건복지부를 구성하는 보건의료･질병관리 기능과 복지･연금관리 기능은 각각 전문성이 확보되고 기구가 분할될 경우 정책 산출의 효과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들 기능 간에는 연관성이 높은 반면 독립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분할 후에도 기능 간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결국 현재의 조직편제를 전제할 경우 통합운영에서 오는 이점으로 인하여 조직분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조직개편 #조직분할 #보건복지부 #governmental reorganization #organizational spli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조직분할에 대한 이론 검토
Ⅲ. 보건복지부 분할 대안
Ⅳ. 보건복지부 조직분할 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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