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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동윤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1 - 20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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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경제는 효율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산업정책으로 승자독식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경제 불평등 나아가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되었다. 불평등은 시장실패가 아니고 산업정책을 실시한 정부실패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바로잡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소기업이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활발하다.
글로벌화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규모가 크지 않아 스스로 글로벌화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시장실패의 영역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글로벌화를 추진함에 있어 글로벌공급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GVC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이르는 7개 부문– R&D, 다자인, 조달, 제조, 물류, 마케팅, 서비스로 연계된 분업체계이며, 이로 인해 무역의 단위는 상품(goods)에서 업무(task)로 변한다. GVC의 완성은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을 어떻게 소유하느냐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포괄적 GVC’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수출을 통해 개별 기업이 부가가치 창출 수준이 낮은 제조에 집중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경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GVC를 구축하고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GVC 참여하는 데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바, 중소기업 중심인 ‘한국형’ GVC(K-GVC) 구축을 고려하여야 한다. K-GVC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유인하는 종합계획이며, 글로벌화 수단–수입, 수출, 투자, 기술무역을 망라한 형태이다. K-GVC는 제조업 중심의 GVC와 서비스업 중심의 GVC로 구분할 수 있다. 제조업 중심의 독자적 K-GVC는 글로벌 경쟁력, GVC 참여 경험, 자본 투자 능력이 우위에 있는 선도산업이나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GVC를 구축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제조 분야는 해외 이전을 추진하고, R&D와 디자인은 국내 서비스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서비스업 중심의 부분적 K-GVC는 현장성과 실현성을 고려할 때 R&D 기업을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개발 완료 후 생산 요소가 가장 저렴한 곳을 중심으로 최적의 생산지를 구축하는 효율 추구형 GVC 구축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Ⅲ. 글로벌공급사슬(GVC)의 정의 및 평가
Ⅳ. 결론 및 정책시사점
References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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