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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윤서연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4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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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대도시권 내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지상도로 확충이 갈수록 어려워져,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상부 개발도 추진할 수 있는 도로의 입체화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2] (현황) 국내에서는 교통정체 해결 및 환경개선의 목적으로 도로 지하화 여부를 개별 도로구간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시야를 넓혀 도로공간의 입체활용 추진에 대한 거시적 정책방향 정립이 필요함
[3] (해외 적용사례) 해외에서는 기존 도로의 지하화 및 신규 지하도로 건설, 상부 개발 등이 다양한 조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통해 도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4] (위험요소) 민간 투자방식의 입체개발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로공간 활용이 가능하나, 사업타당성이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부동산 경기 및 입지적 요소 등을 고려한 안정적 추진방안 마련 필요
[5] (도입전략) 교통과 도시환경 개선 및 도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진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투자 결과로 이익이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지하도로 건설 및 도로 상부 입체개발 추진의 배경]
[2. 지하도로 건설 및 도로 상부 입체개발의 해외 사례]
개요
유형1: 기존 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간 활용
유형2: 기존 도로 지하화 없이 상부공간 활용
유형3: 신규 도로 설치와 입체개발 동시 추진
유형4: 상부 개발 추진 없이 신규 지하도로 설치
도로분야 외 사례: 대규모 철도 교통시설의 상부 개발 사례
[3.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 시 고려하여야 할 시장 불확실성]
[4. 국내 적용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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