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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혜란 (국토연구원) 배윤경 (국토연구원) 김상록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66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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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간 도로부문은 `경제성장을 위한 도로투자` , `건설 중심 투자`, `간선도로 중심 투자` 전략에 따라 재정이 투자되어 전국이 반일생활권을 이루는 효율적인 간선도로망을 구축하였음
[2] 인구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가 나타나는 인구 저성장과 국가 경제성장이 저하되는 경제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도로교통투자 전략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장래 도로교통 부문에 예상되는 여건 변화를 분석하였음
[3] 수도권은 통행수요가 증가하나 건설 부지가 부족하고, 광역대도시는 외연화로 인하여 광역통행 혼잡이 증가하는 등 2030년까지 도시부의 도로 혼잡은 심화되는 반면 지방부는 수요 감소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 떨어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할 것임
[4] 고령통행자 및 고령운전자 증가로 도로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도로시설은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로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며, 노후 도로시설을 위한 관리투자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5] 이와 같은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 도로교통투자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음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기존 도로투자 전략]
[2. 저성장기의 여건 변화]
인구 저성장에 따른 변화
경제 저성장에 따른 변화
[3. 저성장기 도로교통 이슈 및 투자전략]
저성장기 도로교통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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