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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동복 (나사렛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7년 겨울호(통권 제10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 - 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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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소라디오 방송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인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의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는 중소라디오 방송사에게 재정적 기반을 제공하여 지역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기능을 해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광고주의 선택을 제약하고 비용할증 효과를 야기함으로써 방송광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지상파방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시행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부담 기준의 형평성 문제, 공적 책무부과의 불명확성 등 법률적 미비점도 나타났다. 더욱이 재원인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악화되어 개선과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쟁점들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 결과 결합판매의 제도적 개선 측면에서는 지원과 관련한 규정의 명료화, 지원범위의 차등화와 함께 결합판매광고 할당방식의 개선과 결합판매 대상 재원의 확대방안이 제시되었다. 새로운 공적 지원 체계로는 결합판매 제도를 대체할 중소라디오 방송 발전기금의 설치와 라디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진흥기구 및 라디오 전문 미디어렙의 설립이 제시되었다. 또한 중소라디오 방송운영주체의 재정적 책무강화와 라디오 광고의 규제완화도 제시되었다. 새로운 공적 지원 체계를 통해 중소라디오 방송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된다면 지역성과 다양성이 제고되어 수용자인 국민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라디오 방송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공적 지원 #발전기금 #radio broadcaster #broadcast advertising #mandatory packaged sales #public financing #development fund

목차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중소라디오 방송 지원 타당성에 대한 논의
3. 공적 지원 체계에 대한 쟁점분석과 개선 방안 논의
4. 결론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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