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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필주 유기현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37 (37page)
DOI
10.15301/jepa.2017.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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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도쿄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생태적 근대화의 핵심 요소인 과학기술의 활용, 도시정부의 역할, 비정부행위자의 참여라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 비교･분석함으로써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적절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두 도시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비전과 실천계획에 있어 유사성이 높은 편이나 세부적인 중심전략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서울시는 도쿄도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전략수립시스템과 보고서 체계, 종합적인 정책 수립, 스마트한 규제 등에서 시사점 발견할 수 있으며, 도쿄도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녹색산업 육성 방안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시사점 분석을 통해 정책의 정체성 수립, 스마트 규제, 교육, 통합적인 정책시스템 구축 등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생태적 근대화 #기후변화 대응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Ecological Modernization Perspective #Cimate Change Policy #Low-Carbon Green Growth #Comparative Policy Analysi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비교를 위한 개념적 분석틀
Ⅲ. 서울시와 도쿄도의 정책 비교
Ⅳ. 비교종합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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