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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광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광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정책연구 2017-09] 장애인 직업훈련 수요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 - 95 (9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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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ʻ직업훈련ʼ 혹은 ʻ훈련ʼ)은 인적 자원이 취약한 경우가 많은 장애인들의 취업과 고용유지에 있어서 더욱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 아울러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의 직업훈련은 훈련 기간 동안 안정감과 소속감을 얻게 하고 훈련과정의 성취를 통해 직업 목표를 향한 지속적 동기를 부여하는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런 중요성을 인식해서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투자를 지속으로 강화하고 있다. 산업구조와 업무 양식의 변화가 심해지면서 이를 적시에 반영하여 직업훈련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장애인 직업훈련에 투입되는 인적, 재정적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직업훈련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업훈련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동안 장애인 개인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삼아 직업훈련수요를 파악하는 작업은 여러 경로로 시도된 바 있었다. 하지만 각 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서 신뢰할만한 정보가 축적되지 못했다. 이는 조사의 목적이 다르고 훈련수요의 정의, 도출 등에 있어서 다른 접근 방법을 취했기 때문이다. 장애인 훈련수요에 대한 신뢰성있는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조사에 어떤 특징이 있으며 어떤 점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훈련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등을 밝히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런 공백을 메꾸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 기존 조사를 비교하여 차이점과 특징들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이후 장애인 훈련수요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도출하였고, 실제 조사를 위한 표본과 조사표를 설계하였다.
기존 조사는 장애인 대상 조사와 사업체 대상 조사로 구분된다. 두 영역의 조사는 다시 정기적 실태조사와 비정기적 훈련수요에 대한 독립적 조사로 각각 구분된다. 기존 조사의 장단점과 특징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실태조사는 상대적으로 표본수가 많고, 추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직업훈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반면에 독립적 조사는 표본수가 적은 편이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직업훈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조사를 결합하여 보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수요를 정의하고 수요량을 파악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신규 인력에 대한 사업체의 훈련수요였다. 이 연구에서는 직능수준을 네 구간으로 구분하였고, 학력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학력무관, 고졸수준, 전문대 이하 수준, 대졸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중간 두 구간에 해당하는 직능수준에 대한 인력수요를 신규 훈련수요로 보았다. 가장 높은 직능수준의 경우 직업훈련으로 충족되기 힘든 높은 수준으로 보아서 제외하였고, 가장 낮은 직능수준의 경우에는 별도의 훈련이 필요 없는 경우로 보고 제외하였다. 중간 두 직능수준(고졸, 전문대졸)에 해당하는 신규 일자리에 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지 사업주에게 묻는다. 훈련수요는 다음 두 경우를 합한 인력이다(① + ②). ① 가능하다고 답한 경우, ② 불가라고 답한 경우 미채용 이유를 자격, 능력 부족으로 택한 경우.
이러한 고려점을 반영하는 장애인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수요조사를 위한 표본과 조사표를 각각 설계하였다. 이 기초연구가 장애인 직업훈련 수요 조사의 개념적, 방법론적 토대를 더 튼튼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 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2장 장애인 직업훈련수요조사의 필요성]
[제3장 직업훈련수요: 정의, 조사 방법]
제1절 훈련수요의 정의
제2절 장애인 훈련수요조사
제3절 사업체 훈련수요조사
[제4장 장애인 훈련수요조사 사례]
제1절 장애인 대상 훈련수요조사
제2절 사업체 대상 훈련수요조사 사례
[제5장 장애인 훈련수요조사 설계(안)]
제1절 개요
제2절 장애인 대상 훈련수요조사
제3절 사업체 대상 훈련수요조사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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