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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조은 (고려대학교) 김인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자거래학회 한국전자거래학회지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1 - 3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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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정보보호 관련 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 open API 이용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김조은 금융보안학과 2018.01 학위논문

201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정보보호 관련 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OPEN API 이용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김조은 ,  김인석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017.1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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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오픈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핀테크 기업에게 개방하고 있는 추세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 관련 법상 개인정보처리의 “제3자 제공”과 “위탁”의 개념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위탁”과 달리 핀테크 기업처럼 “제3자 제공”, 즉 일반적으로 “제휴” 관계인 경우 제공하는 기업의 법적 의무가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데 반해 정보유출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를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 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보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오픈 플랫폼을 활용하는 31개 핀테크 기업을 진단한 결과, 수탁자보다 정보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금융회사와 “제3자 제공” 관계인 핀테크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언한다.
#사이버보안 #위험평가 #정보보호 #핀테크 #Cybersecurity #Security Risk Assessment #Information Protection #Fintech

목차

초록
ABSTRACT
1. 서론
2.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의 개념
3.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 기업의 정보보호 강화 방안
4. 핀테크 기업 정보보호 진단결과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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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15 / Project assignment task for financial reform-Clear reference criteria for consignment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processing google schola [기타자료]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2016 / Guideline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financial field : 30 ~ 33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2011 / Judgement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08-Ga-Hap-49696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2011 / Judgement of supreme court, 2011-do-1960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2017 / Judgement of supreme court, 2016-do-1326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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