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세욱 (대한변호사협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68 - 74 (7page)
DOI
10.29305/tj.2017.12.63.68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내용
Ⅲ. 공정위 대책과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평가
Ⅳ. 마치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법해석과 법정책의 관계
이호용 저스티스 2014 .1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현대자동차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두7465 판결
주진열 법경제학연구 2016 .04
기아자동차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8두17707 판결 및 서울고법 2008. 9. 11. 선고 2007누30897 판결
주진열 법경제학연구 2015 .12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독과점 배급시장을 중심으로
김황재 영상문화콘텐츠연구 2015 .06
공정거래법상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유성희 ,  장교식 법학연구 2016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57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