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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95집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21 - 5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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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유주의자들의 중립성 주장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해 살펴보면서 중립성에 대해 우리가 취할 올바른 입장을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논쟁에서 가장 분명한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논쟁 가운데 하나는 '국가의 중립성'(neutrality)을 둘러싼 논쟁이다. '국가의 중립성'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종교적, 도덕적, 철학적 신념체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편파적으로 지원·장려하여서는 안 되며, 국가는 그 여러 다양한 신념체계들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중립적일 때에만, 국민들 각자의 자율성이 존중될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공동체주의자들은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고 전통적인 가치들이 무너지며, 각 공동체의 유대가 사라지게 된 것은, 바로 자유주의자들의 자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이 국가의 중립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국가가 시민들의 품성 교육에 관심을 쏟지 못하고, 사회에 적극적 관심을 갖는 참여적 시민들의 활동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중립성을 둘러싼 자유주의자들과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에는 각각 우리가 귀기울여야만 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국가 중립성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이 글은 자유주의자들의 중립성 옹호 논리들과 그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 살펴본 다음, 중립성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옹호 방식인 정치적 자유주의와 이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입장에 대해 서술한다. 이 글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입장은 위의 두 견해의 타당한 주장을 수렴하는 일종의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기존의 공동체주의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오해에 기반한 것으로서,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대체로 옹호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문화와 사회 및 국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미처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로서 우리가 앞으로 다루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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