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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90집
발행연도
2004.5
수록면
275 - 31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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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서양 중세 후기인 14세기 초 세속과 교권 간의 정치적 갈등상황에서 윌리엄 오캄의 정치 철학의 사상 형성 배경을 고찰하고, 오캄정치 철학의 사상적 근거를 그의 자연법 사상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더욱이, 정치 철학에 나타난 교회-국가-개인 간의 관계와 역할 규정을 인간학적, 윤리학적 그리고 사회철학적 입장에서 설명한다. 이를 통해 오캄의 정치 철학의 성격이 철학적인 동기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 동기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오캄은 자신이 속한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절대 청빈에 따라 교황 요한22세에 반대해, 수도회가 당면한 삶의 이상의 옹호하기 위한 사상적 배경을 마련하는 데 노력한다. 오캄에게 정치 권력은 자유로운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의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한 합의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권과 속권은 사회의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종복(servus)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정부와 통치자에 대한 저항권은 개인에게 부여된 양도할 수 없는 본성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특히, 절대적 교황권은 자유 혹은 해방의 법(lex libertatis)을 따르는 복음 정신을 담고 있는 성서에 위배된다. 이러한 오캄의 정치 철학은 그의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다. 그는 자연법을 세 가지 유형, 즉 절대적, 이상적 그리고 조건적 자연법으로 구분한다. 오캄은 그 중에서 이상적 자연법을 근거로 청빈 논쟁의 사상적 근거를 마련한다. 오캄은 실정법상의 재산권 혹은 소유권을 갖지 않은 사람이 현세적 사물에 대해 사용권만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는 교황 22세에 반대해, 사용권과 소유권을 구별한다. 오캄은 사용권을 자연적 형평 상태에서 합리적 질서라는 의미에서 자연법적 권리(ius poli)로 여기고, 사유재산 소유는 사회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실정법을 통해 마련된 인정법적 권리(ius fori)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ius poli는 ius fori보다 우선시 된다. 특히, 오캄은 소유권의 기원을 인간의 원죄(Sundenfall)라는 신학적 차원에서 설명한다. 오캄은 교회, 정부 그리고 개인 간을 유기체로서의 교회라는 비유를 통해, 교회의 기능과 직무는 자연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한다. 그 결과, 오캄에게 모든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인간인 교황과 다른 인간의 기본적 오류가능성은 인정된다. 이는 오캄 정치 사상의 인간학적 측면이다. 또한 오캄은 소유와 권력에 있어서도 역시 사회적 존재로서 삶을 자유롭게 구성하는 권한을 신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자연적이고 근원적인 권한으로 이해한다. 오캄의 정치 철학의 윤리학적 측면에 따르면, 모든 인간의 행위는 올바른 이성( recta ratio)에 대한 인식과 결부된다. 오캄은 실천 철학적 근거를 이성과 자유로운 의지적 선택에 둔다. 오캄의 행위 규범 이론에 따르면, 행위가 도덕적인가 또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가는 올바른 이성에 달려 있게 된다. 오캄은 이 점을 그의 정치 철학에서 강조한다. 오캄의 정치철학은 이성과 자율을 신뢰를 신뢰하는 그의 자연법 사상에서 잘 드러난다. 오캄은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정치 질서의 근거를 찾으려하지 않고, 그 대신에 최상의 정치 질서를 무엇으로 간주하며 서구의 전통이 그것을 어떻게 고찰하는 가를 중요시 여긴다. 14세기 교회 정치사적 측면에서 오캄의 정치 투쟁은 철학적인 동기보다도 종교적 동기가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오캄은 정치 상황에 따른 행위와 사회 제도의 조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상의 국가 형태에 대한 이론 문제를 정치적 행위의 필연성 문제로 유도한다. 또한, 오캄은 교회정부와 세속정부가 객관적 정치 질서에 기초해야한다는 신념을 그의 정치철학에서 피력한다. 이 점은 중세 후기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오캄의 정치 철학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 까닭이다. 정치 논박자로서 정치 행위 이론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과 그 한계의 윤곽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오캄의 정치 철학은 그가 살던 중세의 가을이라는 시대상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의 정치 철학을 재고해야만 하는 필연적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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