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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장호 이정균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7권 제29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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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해관이 공개한 2016년 북‧중 무역통계가 공개 시기(2016년 12월, 2017년 1월, 2017년 8월)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통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무역통계에서 잠정치와 확정치가 발표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상적으로 발생함. 또한 각국은 자국의 통계를 작성 및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국제적으로 가장 나중에 발표한 통계를 공식통계로 인정하는 것이 관례임. - 그러나 이번 중국해관의 북·중 무역 통계치 조정은 규모가 크고 이례적임. ▶ 잠정통계(2016년 12월 공개)의 2016년 북·중 무역규모는 총 58억 8천만 달러(북한의 대중 수출 26억 9천만 달러, 대중 수입 31억 9천만 달러), 확정통계 1은 53억 7천만 달러(대중 수출 25억 3천만 달러, 대중 수입 28억 3천만 달러), 확정통계 2는 56억 5천만 달러(대중 수출 25억 7천만 달러, 대중 수입 30억 8천만 달러)로 차이를 보임. - 잠정통계, 확정통계 1, 확정통계 2는 여러 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잠정통계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확정통계 1은 UN Comtrade 홈페이지, 확정통계 2는 중국해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북·중 무역통계 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북·중 무역통계 조정이 야기하는 혼란은 두 가지임. 첫째, 2016년 북·중 무역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에 대한 평가가 증가(잠정통계)→감소(확정통계 1)→증가(확정통계 2)로 변하게 됨. 둘째, 2017년 북·중 무역의 전년동기대비 증감 평가 역시 잠정통계, 확정통계 1, 확정통계 2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평가가 바뀌게 됨. ▶ 중국해관은 자국 통계를 작성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2차례에 걸친 북·중 무역 통계치 조정도 중국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 그러나 구체적인 사유와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 혼란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UN Comtrade와 KITA 등 중국해관이 작성한 통계를 인용하는 기관에서는 중국해관이 가장 최근에 공개한 통계를 개시하여 관련자의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앞으로 2016년 북·중 무역통계를 활용하는 데 있어, 중국해관이 가장 최근에 공개한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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