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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덕재 (인천대학교) 송창근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가스학회 한국가스학회지 한국가스학회지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62 - 69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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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는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은 용어 정의, 사례에 대한 연구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법령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국내 · 외 사례를 통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제안한 개선방향은 1) 법령의 개정을 통한 예방 강화로 (1) 주관 부처의 선정 등; 2) 온․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에서는 (1) 개인 구매량 설정 등; 3) 환경부 중심의 예방, 관리 체계의 강화로 (1) 화학물질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 등 3가지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현행 법령 · 제도상의 문제점
III. 예방을 위한 개선방향
IV.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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