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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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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옥영석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영섭 (방재관리연구센터)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216 - 223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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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1,500만 여종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정도로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물질 중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상당수 존재한다. 과거 사례를 통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인간의 생명에 얼마나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화학물질사고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큰 피해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후에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내의 화학물질에 대한 법제도가 2015년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체계로 이원화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학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화학물질사고 대응시스템이라기보다는 화학물질 정보에 그 목적을 둔 종합정보시스템이기에, 실질적인 사고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정보관리체계, 대응관리체계 및 화학물질 관리 지원 근거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한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개정방향과 지자체별 화학물질대응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legal system #chemical substance #ac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response management system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내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의 법적 기반
3.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방향
4. 화학물질 대응시스템 지원 방안
5. 결론
Reference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Beck, U. / 1992 /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 Sage google schola [기타자료] -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2014 / 2014 Disaster yearbook : 95 ~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google schola [기타자료] - Korea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 2015 / Harmful Chemicals Cases of Accidents book : 87 ~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 Research / / NCIS(National Chemical Information System)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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