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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KCERN 포럼보고서 [창조경제연구회 26차 포럼 보고서] 재도전 기업가를 위하여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 - 128 (1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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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Executive Summary]
[목차]
[Ⅰ. 서론]
1. KCERN의 재도전 Model
2. 재도전 현황
3. 재도전의 문제와 개선방안
[Ⅱ. KCERN의 재도전 Model]
1. 청년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2. KCERN의 재도전 Model
[Ⅲ. 국내외 재도전 환경]
1. 국내 실패와 재도전 환경
2. 재도전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시사점
[Ⅳ. 재도전의 문제와 개선방안]
1. 꼬인 실타래와 그 역사적 배경
2. 무한(?) 책임 주식회사
3. 현대판 금융 연좌제, 연대보증제도
4. 채무 부종성 의무
5. 과점주주 2차 납세 의무(정연식, 2011)
6. 기업을 옥죄는 죄목, 배임죄
7. 주홍글씨, ‘신용불량이력’
8. 통합도산법
9. 세금 마일리지제도
10. 크라우드 펀딩
11. M&A와 재도전
12. 비정상의 정상화
[Ⅴ. 재도전 지원 방향]
1. 혁신의 안전망과 원칙적 재도전
3. 기대 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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