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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77 - 1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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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에너지 안보정책을 나부코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부코 프로젝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유럽연합을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로 간주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나부코 프로젝트 사례에 대한 정부간 주의적 접근을 통해 유럽연합의 에너지 안보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전히 회원국들의 이해관계 분포와 충돌이 주효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나부코 프로젝트는 유럽연합 에너지정책의 중요과제로써 2000년대 유럽집행위원회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아왔으나 현재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 정책에서는 여전히 개별국가의 이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나부코 공식협상에서 드러나듯이 나부코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진전되지 못한 것은 회원국들의 이해관계 충돌이 원인이었으며, 이 충돌은 나부코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방법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부코 공식협상에서 나타난 회원국들의 입장은 각 국가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 이해관계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회원국의 의존도, 두 번째 나부코컨소시엄에 대한 참가여부, 세 번째 파이프라인 운송경로, 네 번째 노드스트림, 사우스 스트림과 같은 대안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해관계이다. 나부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 이 네 가지 이해관계로 결정된 회원국들의 입장과 충돌이 유럽연합 차원의 에너지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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