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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장벽으로 호주학자들의 부문별 빈도지수(Dee 지수)와 Hoekman 지수를 GTAP CGE모형(동학모형 및 자본축적모형)에 반영한 후, 한-EU FTA의 상품 및 서비스 부문 동시개방과 서비스 개방 시나리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서비스개방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Dee 지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적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EU FTA 상품 및 서비스 개방의 파급효과가 여타 FTA에서의 효과를 능가할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 (2) 한-EU 서비스 무역자유화의 파급효과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개방 파급효과의 결정적 기여요인이라는 가설 또한 타당하지 않았다. (3) 선행연구가 한-EU FTA 효과를 과대 추정하였던 것은,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계산할 때 Hoekman 지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UR 이후 서비스 장벽이 완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Hoekman 지수를 사용하여 한-EU FTA 효과를 측정할 경우 한국의 GDP 증가를 140-190%(2.4-2.9배) 과대평가하게 된다. (4) 한-EU FTA에 따른 외국인 투자 증가가 약 6.1%로 추정되었다. 즉 외국인 투자유입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5) 한-EU FTA로 대 EU 서비스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4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에 따라 국내 서비스 생산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 5는 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았다. (6) 한-EU FTA 서비스 자유화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EU로부터의 수입으로 대체함으로써, 미국의 대 한국 서비스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가설 6은 실증적으로 타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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