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nalysis on Recent EU Environmental Regulations : with special reference to REACH :with special reference to REACH

Jaeng Saeng Bae; Se Ry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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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aeng Saeng Bae Se Ryon Lee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67 - 20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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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유럽연합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환경관련 규제조치를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에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관한 REACH규정 등 각종 환경관련 통상규제조치가 도입되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국내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는 EU 내에서 제조되거나 EU로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을 함유한 완제품에 대해 발생 톤수와 유해성 정도에 따라 그 제품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등록하고 유해성 평가 및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로서 동 제도 시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등록대상 제품인데도 사전등록이나 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EU지역으로의 수출이 불가능 하게 된다. 이러한 REACH규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지만, 환경규제조치가 보호무역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점에서 REACH규정과 WTO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통상법규와 합치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REACH규정과 WTO규범 내 GATT 협정, TBT 협정, TRIPS 협정 등 환경관련 통상규범과의 합치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무역과 환경의 조화를 모색하고, 우리 기업이 처할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European Union has been regulating aspects of the production and use of chemicals since the late 1960s. In the 1990s, the EU realized that the existing network of regulations had not resulted in the provision of adequate safety information on the chemicals used every day in the EU. On October 29, 2003, the European Commission issued its proposal for new legislation regulating chemicals in the European Union, and a new integrated approach to chemical regulation in Europe, known as REACH Regulation (EC 1907/2006) entered into force on June 1, 2007. REACH stands for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the purpose of which to increase knowledge about chemical substances marketed in the EU. Endors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REACH requires every marketable substance to be registered with the new 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 The implementation of REACH will have significant impacts on all actors involved in the supply and use chain for chemical products in the European Union. Induced by learning from previous legislations for manufacturing and marketing of chemical substances in the EU, the rationale behind REACH is largely based on the experiences for the need to safely evaluate chemical substances before they are put on the market. The legislation to control and regulate dangerous chemicals was adopted because of the growing awareness that useful chemical substances may have dangerous properties can be detected by adequate evaluation. As to the potential conflict of REACH with rules of the WTO, this paper sets out the basis upon which it is argued that REACH is likely to be consistent with WTO rules. It concludes that requiring REACH regulatory measures is no more trade-restrictive than necessary to ensure a high level of heal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gulation mechanisms of REACH and assess its impact on the obligation under the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In Part II, it first examines the general measures related to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of the EU. Part III presents the previous and recent chemical policy in the EU with a detailed review of the recent REACH regulation, in particular. Part IV explores the challenging issues of REACH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the last part is devouted to the role of government and companies in response to REACH.

#환경규제(Environmental Regulations)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상(International Trade) #유럽연합(European Union)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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