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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15 - 14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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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4년 EU가입이후 급격하게 관심이 높아진 발트3국에 대하여 최근까지 경제발전과정과 성장요인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경제발전이 지속되기 위한 조건들을 이론 및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의 구조면에서 볼 때 발트3국은 숙련노동자의 수요공급에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발트3국의 노동시장은 취업보호제나 최저임금제도가 경직적이지 않고 노조의 영향력이 크지 않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었다. 둘째, 발트3국의 자본의 구조는 자본비용의 하락과 수익성의 증가로 자본축적이 증대하고 있었다. 자본비용의 하락은 사유화를 포함한 은행부문의 개혁이 경쟁을 촉진시켜 차입비용의 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R&D에 대한 투자는 아직 여타 EU 지역국가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며 투자재원조달측면에서 보면 민간기업보다는 정부나 해외부문에서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이들 부문에서의 자금유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FDI는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FDI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노동 및 자본구조요인이외에 대외거래에 있어 경상수지의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은 대외지불능력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여건이 악화되어 자본유입이 중단되거나 자본유출이 발생할 경우 외환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향후 발트3국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출증대나 여행수지개선을 통해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 #발트3국(Baltic Countries) #체제전환국가(Transition Countries) #경제성장(Economic Growth) #노동시장(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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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아 / 2006 / 동유럽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경제성장 / 국제통상연구 11 (2) : 191 ~ 207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수 / 2003 / 국제통화로서 유로화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유럽연구 17 : 118 ~ 144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일용 / 2007 / 동유럽의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 / 경제발전연구 13 (1) : 223 ~ 255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형곤 / 2003 /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과 초기조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비교경제연구 10 (2) : 3 ~ 11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Acemoglu, D / 2001 / Productivity differences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 : 563 ~ 6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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