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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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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61 - 1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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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협력은 처해있는 입장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와 EU는 가지각색의 에너지 안전 보장을 내걸고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장하는 의미는 각각 달라서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러시아의 주장은 장기 계약과 상호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공급의 안전을 요구하는 측면에서는 편파적이며, 공급자로서의 책임과 수요자 책임에 의해서 담보되는 장기 계약이 에너지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의 주장은 러시아에 대해서 장기 계약의 폐기와 파이프라인의 제삼자 참여를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자유화가 활발한 투자를 불러 들여, 에너지의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큰 논쟁점이 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유럽은 과연 러시아가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국인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한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국의 에너지협력 문제를 살펴본다.
#러시아 에너지정책 2030(Russian energy strategy 2030) #공동유럽경제영역(CEES) #에너지협력(Energy Cooperation) #유럽근린제국정책(European Neighbourhood Policy/ENP) #파트너십 협력 협정(Partnership & # Cooper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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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Gokaz, B. / 2001 / The Politics of Caspine oil / Palgrave google schola 2. [단행본] - Milov / 2008 / Vladimir Russia and the West / CSIS google schola 3. [단행본] - Westphal, K. / 2008 / Germany and the EU-Russia Energy Dialogue in The EU-Russia Energy Dialogue / Ashgate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Зонн, И. С. / 2004 / Каспийская Эенциклопедия.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е, 2004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Фортов, В. Е. / 2006 / Энергетика России Пробл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МОСКВА: Наука, 20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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