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공동에너지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 시기적 고찰을 중심으로 :시기적 고찰을 중심으로

이재승

doi:10.18031/jip.2011.03.1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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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승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11년 봄호 제16권 제1호 (통권 제30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31 - 68 (38page)

DOI: 10.18031/jip.2011.03.1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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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연합(EU) 공동에너지정책의 전개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특징과 성격을 고찰하고, 현재 EU의 공동에너지정책이 당면한 도전요인과 과제를 분석한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유럽통합의 시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EU 차원의 공동에너지정책은 로마조약 이후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긴 공백기를 지니고 있다. 이 시기 무역 및 금융 부문에 있어서 지속적인 진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개별 국가 위주의 에너지 수급 전략과 상이한 에너지 구조(energy mix), 그리고 국영 에너지기업 중심의 운영체제는 공동에너지정책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EU의 공동에너지정책은 1985년 이후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채택에 뒤이은 단일시장 형성과 더불어 다시 진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 유럽에너지헌장(European Energy Charter) 및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채택과 더불어 대외적 차원에서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EU의 공동에너지정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 분쟁을 계기로 한 공급불안의 확대, 유가의 급등락, 그리고 기후변화 이슈의 대두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한층 강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2006년 에너지 녹서(Energy Green Paper) 및 뒤이은 일련의 전략적 실행계획(Strategic Action Plan) 등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EU의 공동에너지정책은 가스 및 전력시장 자유화 및 탈규제의 측면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차원에서도 러시아 및 주요 에너지 생산국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공동의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한 상태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과제에 있어서 외형적, 원칙적인 합의는 이루고 있으나, 개별국가차원에서의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도 도전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EU 공동에너지정책의 전개과정은 국제유가의 변동, EU통합의 제도화의 진전, 그리고 기후변화를 포함한 국제환경규제라는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들 각각의 요소들만으로는 충분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고, 여러 개의 정책 맥락(policy context) 하에서 보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필요로 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EU’s common energy policy and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Although energy consideration centered on the ECSC and EURATOM have triggered a long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the development of common energy policy has been almost absent since the Treaty of Rome until the mid-1980s. This absence of European common energy policy is quite unique considering the progress in trade and monetary areas. Nationalized energy supply system, different energy mix and national champion strategy have been noted as obstacles for common energy policy. EU’s common energy policy had been revitalized after the adoption of Single European Act in 1986 and subsequent progress in completing an internal market. European Energy Charter (1991) and Energy Charter Treaty (1994) brought the progress of EU’s common external energy policy. The consolidation of European common energy policy has been noticeable since 2006 with the adoption of Green Paper and subsequent Strategic Action Plans. However, EU’s common energy policy still faces disagreement of member states in implementing liberalization and deregulation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 A political confidence of member states is not strong enough to negotiate effectively with Russia and other major energy producers. National targets to reduce GHGs emission and to increase renewable energy are facing challenges in spite of the broad agreement on its principle. The evolution of EU’s common energy policy can be explained partly by the trend of global oil price, the institutional progress of EU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orms. However, each factor is not enough to make a convincing explanation of the up-and-down of EU’s common energy policy. It requires a more comprehensive and multi-layered approaches by mixing relevant policy contexts regarding various issue agenda of common energy policy.

#유럽연합(EU) #공동에너지정책 #단일시장 #에너지헌장조약(ECT)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common energy policy #single marke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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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환. 유럽과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정치경제학적 고찰. 한독사회과학논총. 2009

이두환. 유럽연합의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South Stream 프로젝트의 영향. 한독사회과학논총. 20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Jae-Seung Lee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TOP 10%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19 이용수 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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