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정책연구소와 독일 정당재단의 역할과 특징 : 2005년 한국정당정책연구소의 성과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2005년 한국정당정책연구소의 성과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신두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두철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157 - 178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의 정당이 "정책 없는 정당"에서 "이념정당"과 "정책정당"으로 변화함으로써 정당체계의 안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적인 정책연구소의 설립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일환으로 2004년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정당정책연구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독일은 이미 1925년에 사민당(SPD)에 밀접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Ebert-Stiftung)이 설립되어 정당재단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독일의 정당재단은 소속정당의 정당 활동을 돕는 정당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정당에 밀접한" 정치재단이다.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는 일반적으로 독일 정당재단과 같은 "교육·연수" 기능과 미국 정책연구소의 "Think Tank"의 역할을 추구하여 왔다. 본 연구는 한국 정당정책연구소를 정책연구소의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소를 성과와 문제점을 관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독일의 정당재단도 같이 살펴보았다.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전무하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정당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연구결과 한국의 정책연구소의 정책의제화의 기능과 정책분석의 기능, 그리고 정책전문가로서의 과학적인 평가와 분석이 부족해 보이며 정책과정에서의 영향력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책개발 분야가 특정분야로 편중되어 있는 점, 연구원의 정책개발 실적이 미비한 점 등을 개선하여 연구역량을 높아야 할 것이며, 또한 운영측면에서 전체 예산에서 불용되는 예산의 규모가 너무 많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에 있어 현상적 이슈에 대한 단기적인 차원이 아니 중장기적인 차원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정책개발이 일시적 정치 환경이나 여론에 의해서 휘둘리기 보다는 정당의 이념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각 정당의 정책은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Korean political parties call for special policy institutes, so that they may reform themselves to the "parties with policies", and uphold stabilization of party system. On that line, they amended the Political Party Law and Political Fund Law in 2004, whereby establishing the institutes of policy of political parties. Korean institutes of policy of political parties have pursued to perform the func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as German political party foundations do, and to take the role of "think tank" as the U. S. institutes of policy do. German party foundations do not perform the function of institutes of political parties helping the activities of parties, but are absolutely independent political foundations, which are "intimate to the parties". This research is aimed at reviewing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Korean institutes of policy of political parties in 2005, centered to the functional traits of institutes of policy of political parties. For the same purpose, I also reviewed German political party foundations. I believe tha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expand a horizon of research in political parties, in view that we can scarcely see the researches on Korean institutes of institutes of political parties. My conclusions are that Korean institutes of policy lack functions of forming agenda and analysing policies, as well as scientific assessment and analysis as professional groups on policy matters, and that they seem to exert little influence on parties` policy framing. In order to make up for such shortfalls, they should carry out medium- or long-term researches, instead of short-term researches on on-going issues. At the same time, parties should develop their policies independently based on their own principle, rather than affected by temporal political environment or popular opinion, through which each party shall reinforce credibility and continuity of its policy.

#정책(Policies) #정책연구소(Party Institute) #선거(Election) #정당(Political Party) #정당재단(Political Found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논문수 이용수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활성화

나종만 한국민족문화 2020 .11

정책문제 구조화와 문제정의에 관한 연구 : 경제민주화의 프레임(담론)을 중심으로

김성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7 .11

정당 정책연구소의 재정 자립 방안에 관한 연구

서현진 , 임유진 미래정치연구 2016 .02

정당의 후보선출제도와 정당정치의 문제점 :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이동윤 한국정당학회보 2008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030-00150871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