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김형준; 김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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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준 (명지대학교) 김도종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4권 제1호(통권 제7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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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각 정당들의 정책연구소 운영 성과를 진단하고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당 정책연구소들이 중앙선관위에 제시한 실적 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2005년부터 2008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성과 분석 결과, 대부분의 정당연구소들은 연구 인력과 예산에 걸맞지 않게 활동이 저조했다. 정책에 대한 홍보도 크게 미흡했다. 이유는 연구소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성이 결여된 채 정치 상황과 일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과제들이 1개월 이하의 초단기 과제들로 이루어져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에 소홀했다. 수행과제 대부분이 내부연구진에 의해 진행되어 전문성이 부족했다. 정책연구소들은 연구 및 정책개발의 결과에 대한 자료발간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한국의 정책연구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의 준수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미국의 정책연구소처럼 전문적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정치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한다. 넷째, 선거에서 정책공동체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계량적인 수치만 가지고 정책 연구소를 비교ㆍ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연구의 질적인 면도 함께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책연구소들에 대한 평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활동지침 및 예산사용 지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구체화되어 전달될 경우 우리나라 정당정책연구소의 활동은 짧은 기간 내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research examines and studies each political party’s policy institute that is managed through government subsidies according to the Political Fund Act. For this, the reports submitted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NEC) by each political party’s policy institute have been analyzed, and a way for improvement is introduced, drawn from the analysis. In particular, the changing trends have been examined based on the reports from 2005 to 2008.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most of the political party’s policy institutes performed little concerning the number of researchers and the scale of the budget. Publicizing policies were also insufficient. It seems that the activities of each institute merely followed political situations and schedules, due to lack of basic planning. Most activities were short-term projects for less than a month, therefore, mid-and long-term projects were neglected. In addition, most projects lacked professionalism since they were carried out by internal researchers, and there were very few reports published concerning research and results of policy development by the institutes.
Concluding this study, for Korean policy institutes to fully commit to their duty, they should comply with the followings. First, institutes must professionally analyze policies and provide alternatives like the policy institutes in the U.S. Second, institutes must be managed autonomously and independently. Third, they should not be ruled by politics. Fourth, they should act as a policy community during elections.
There can be limits in comparing and assessing policy institutes using only numerical figures. The quality in research ought to be considered together. Despite the limits, however, by releasing the assessment of political party’s policy institutes through the media, and delivering specific guidelines for projects and budget management through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activities of Korea’s political party’s policy institutes can be expected to become much more active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한국 정당 발전 #정치자금법 #정당 정책연구소 #국고보조금 #정책 개발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al Party #Political Fund Act #Political Party's Policy Institute #Government Subsidy #Policy Making and Developmen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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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강원택 / 2006 / 2005년도 정당정책연구소 연간 활동 실적 평가보고서

2. [학술대회논문] - 김민전 / 2005 / 국회 운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 국회개혁 특별위원회 국회관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

3. [학술대회논문] - 김영태 / 2004 / 독일의 정당 친화적 정치 재단과 정치발전 /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창립 기념식 심포지엄

4. [단행본] - 김윤태 / 2003 / 소프트 파워 시대: 정보시대의 정치와 문화 / 새로운 사람들

5. [기타자료] - 김충남 / 2005 / 싱크탱크, 나랏돈 쓰면서 대권주자 사기구화 / 문화일보(2005년 7월 4일)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형준

소속기관 명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8 이용수 1,418

김도종

소속기관 명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2 이용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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