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지역정책의 발전과 전망

정홍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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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홍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13권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101 - 1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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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의 모든 국가들은 국가내 지역간 경제적 격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경제적 發展段階가 다른 국가들로 회원국이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격차문제는 더dnr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초기에는 지역정책을 주로 회원국의 손에 맡겨두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그 후 1970년대에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면서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을 신설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공동체내에서 주요한 정책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이 1980년대 회원국간의 單一市場을 추구하고, 1990년대에는 경제통화동맹(EMU) 결성을 꾀하는 과정에서 지역정책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관련된 기금의 규모가 4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중·동유럽국가로의 회원국 擴張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 국가들이 새로운 회원국이 된다면 회원국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이의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役割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EU가 설립초기부터 지역간 불평등 문제들을 解消하기위해 시행해 왔던 지역정책들의 내용과 배경. 발전과정 등을 검토해 보는데 중점을 둔다. 특히 중·동유럽국가들의 加入을 염두에 두고 개정되었던 1999년의 지역정책 改革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 결론부분에서는 지금까지 EU 지역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改善策들을 제시해본다.

In economic terms,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have regional disparities within their territories. EU is not an exception in this respect. Rather, regional gap is much bigger among EU member states because it consists of 15 heterogeneous countries with different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minimize regional disparities, EU has been implementing a regional policy since its inception. However,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Union, the policy did not attract much interests from its member states due to the existence of common agricultural policy. Since the ERDF was established in 1975, EU`s regional policy has progressed rapidly and soon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ies. Furthermore, when it pursued the Single European Market plan in the 1980s and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plan in the 1990s, its regional policy played very important roles in fulfilling these plans. Accordingly, the size of regional policy fund quadrupled during these periods, and in the late 1990s it has accounted for more than 30% of the Union Budget. Presently, the Union is preparing another big jump. It has been negotiating to absorb the Central Eastern European Countries. If this project succeeds, the territory of the Union will increase 30 %, and its population 100 millions. However, their per capita income is less than 40 % of the EU average, and this will aggravate its already serious regional imbalance. If EU does not address this problem properly, the cohesion of the Union members would be severly undermined and its further advance could be hampered. As a result, the issue of regional polic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From this point of view, I will discuss and exam how EU regional policy has evolved and been reformed since its establishment, and what its main weaknesses are. Especially, I will survey what impacts incorporation of the CEECs as member states will have on its regional policy. Based on this, I will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reform in th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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